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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계획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비이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전자가 먼저이고 후자가 나중이므로 먼저 재정비기준과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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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2005.
서원우.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제와 관련하여. 1997.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Ⅰ.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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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담당 공무원들의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해제 시까지의 기간(최초 10년경과시부터 해제 및 집행까지)에 대하 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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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배분
④ 재원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활동강화
⑤ 중앙정부의 재원지원
- 계획 및 제도적측면
① 좋은계획의 탄생을 위한 환경의 조성
②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위상 강화
③ 과감한 재정비와 현실에 맞는 계획의 변경
④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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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김영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분석과 재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13.
김진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대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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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미활용 및 저활용토지를 택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 학교, 운동장과 같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활용도를 잃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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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년 7월, 「유통업무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남부 2지구, 서북부 1지구, 북부 1지구, 동부 1지구, 서남부 5지구에 유통업무시가지를 정비
7. 도시계획시설 최근이슈
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양재 외 9명, “장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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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0) - 도시계획현황
김순곤(199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김지서·추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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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1
양재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2002
이학순·유재남, 환경의 위기와 보전정책, 세종 출판, 1996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 모임, 생명을 숨결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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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사유지가 그 대상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적절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신중한 시설결정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의 발생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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