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관보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도 추진
|
|
|
고용(competitive employment)이 곤란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 23~24조)에서는 정부·민간부문 모두 적용제
|
|
|
장애인 고용제도와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04
2. 박정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행정대학원석사논문,2004
3. 이승복, 「한국의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연구」,원광대행
|
|
|
장애인의 직무습득 및 직장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체의 방안, 장애인 고용촉진세미나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국제장애인정책선언집/2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나아갈 방향, 직업재활 법·제도 연구
* 교육부, 장애인 고용촉
|
|
|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징과 그 임상적 함의 / 이용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갖는 의의와 전망 / 오길승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 김영목
장애인문제에 대한 고찰 / 조영주 외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 / 김정열
소수
|
|
|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과정을 강화시킬 수
|
|
|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 성과. 한국정책학회보.
Kang, D.-W. (2008). 한국 장애인 고용 정책 연구: 고용촉진제도와 직업재활지원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유완식·장창엽·김용탁·변민수·홍자영·윤형경 (2010). 장애인고용정책의
|
|
|
직업재활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작업시설 및 복지시설 등 설치비용, 장애인 능력 개발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직업적응훈련 비용 등의 조성금 지급사업 등을 한다.
2) 보호고용 제도
(1) 보호고용 제도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
|
|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요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장려금단가 인상,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주 확대 등 무리한 사업추진과 기금지출구조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업주
|
|
|
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 강원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김상균(1990) / 장애인 직업재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형일 외 8명(2001) / 장애학생 전환과정 지원 방안 연구 / 국립특수교육원.
강위영(1989) / 한국장애자재활협회의 역할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