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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큰 흐름인 통합교육에 역행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된 교육권이 여전히 장애우에게 차별과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용호(2008)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인권, 참여연대
이익섭(2004) / 국제장애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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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Ⅰ.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
1. 장애인이란
2. UN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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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가사소송법, 방송법등
1)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
2)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3)남녀차별개선사무운영및처리절차등에관한규칙
4)소송지원세부요건및처리절차등에관한규정
5)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6)남녀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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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원회)
Ⅳ.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국제기구
Ⅴ.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자유권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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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Ⅲ. 사회권의 내용
1. 헌법 관련 규정
2. 세계인권선언
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Ⅳ. 사회권의 인권침해
Ⅴ.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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