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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등의 장애인인권 침해의 사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 절차의 복잡성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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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7) 문화향수권
8) 이동권
9) 생존권
10) 생활권
Ⅴ. 장애인사회통합과 사회역할
1. 장애 장벽 제거운동의 전개
2. 장애인을 ?컨슈머?로 인식
3. 정치적?경제적 권리의 완전확보
4. 장애인지도자의 역량강화
Ⅵ. 장애인사회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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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수, 한재각, 황정미 지음. 출판문화원. 2017 1. 서론
2. 본론
(1) 14장과 15장 내용 요약
(2) 전국장애인차별폐지연대 시위 발생 및 진행과정
(3) 시위에 대한 이해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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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국민 4명의 1명 꼴에 이르는 만큼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교통 약자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동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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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 되어 사회전반적인 정책 등의 변화가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그의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은 그에 맞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 제정 취지가 현장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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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과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관들도 분야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아. 태 지역에 한국의 장애인복지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연대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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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담보하라
②장애인 복지예산을 현실적 필요에 합당하게 증액하라.
③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라.
Ⅲ.맺는말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변화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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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2. 권리, 의무의 객체
Ⅶ.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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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통합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 례 : 1.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차별
2. 특수학급 폐지. 입학거부..장애인교육차별 `심각' 신문 기사
( 200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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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연대에서는 그러한 기본적 필요를 부정하는 사회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권리투쟁이라고 여기고 있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인 주거권운동으로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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