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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관련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및 향후 방향」,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 2016.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발전배경 및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3.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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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Ⅰ. 서론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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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전담 부서 및 창구의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장애인 수의 급증에 따라 복지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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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배경 및 연혁
노인복지의 책임 및 실시주체
실시주체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비용
수급권의 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의
입법배경 및 연혁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
적용대상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기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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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11). 2011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최윤영 외(201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박주연(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김동우(2010).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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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해 작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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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구현황
(2) 장애 유형별 현황
(3)장애인 시설 및 전문가 현황
(4)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
(5)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3. 관련 서비스 내용
(1) 강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2)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4. 관련 제도와 법
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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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버겁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2008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지위는 마련되었으나 지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자립생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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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9) 여성장애인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률
1) 정책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현황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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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눗기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간 민간에서 장애인 복지를 떠받들어 왔지만, 최근에는 각종 비리문제와 장애인 당사자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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