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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단현금급여를 강화하는 소득보장제도 뿐 아니라, 전 환경에서의 조건이 고려되어야한다. 교육과 고용 뿐 아니라, 일상적인 물리적, 정보적 환경에의 접근과 문화적인통합 등 장애인에 배제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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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인프라 구축 및 본격실시
⑦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제고
-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 등 조정(\'08~\'09)
- 보건소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체계 확대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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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의 장애인에게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기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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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급여가 지급된다.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장애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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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서비스
1) 장애인서비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목적
의료재활, 사회재활, 생활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원동원 및 조직 등의 지역사회 사업을 실시
2) 장애인소득보장
① 국민연금
② 산재보험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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