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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소위원회의 설립 준비(위원 및 소속직원 임명 등)는 법 시행일 이전에 가능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
정부，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확대 소극적
국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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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상황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당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광주인화학교에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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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항목까지 점차 추가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차별분쟁의 해결을 개인에게 맡기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것도 비단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 은 아니다. 다만 법무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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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제정하였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투쟁하자!”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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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있었다. 그 결과 장애인균등법이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의 구체적 실현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균등법의 주요내용-
이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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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다. 몇 사람의 아이디어만으로 법률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장애인계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큰 호흡으로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 논의 제목
(2) 현황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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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권리구제의 방법 및 절차,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집행기구 등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 미흡하고, 어떤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에 대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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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종합판을 만들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다른 법령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60여건의 법률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모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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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와 인권옹호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감시 및 개정 추진연대’로 개편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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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사건의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의 수정, 대안방법의 제공 등 적합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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