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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하여 복리후생에도 관심을 가진다.
제12조 (부칙사항)
이 규칙은 행정관청의 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행복한 노인복지센터 시설장 류종훈
자료문의 031-551-1150
011-213-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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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법인 설립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 가정 봉사원 교육 훈련원을 수발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육성
전국 18개 가정 봉사원 교육 훈련원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무급 가정 봉사원 교육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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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부령(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비스(동법 제38조).
ㆍ설치운영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국영 및 공영시설),
- 민간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동법 제39조)
(6) 요양보호사(국가공인자격)
ㆍ노인 등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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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②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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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제3조 (지원내용)
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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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름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함.
라. 가~다 이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가. 시설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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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제3조 (지원내용)
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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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력 및 운영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르고 운영 기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10을 준용한다(법규 참조).
(6) 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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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 야간보호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4, 별표9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기존 규정상의 노인전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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