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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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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시급의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하며,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비켜가고 있다. 법적으로도 요양보호사를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를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고용이 보장되어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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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6
5. 주요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19
Ⅲ. 결론----------------------------------20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
Ⅳ. 참고----------------------------------25
1. 관련기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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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호남대학교대학원)
이미진, 「복지동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 11. P.38.
박종연, 2008.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 쟁점과 과제(3) : 관리운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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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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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에 따라 간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너싱홈을 개설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재가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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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자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기금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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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 공익대표: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9) 관리운영기관 등
(1) 관리운영기관 등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한다.
● 공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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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험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조)
7) 간병급여
8) 유족급여
9) 유족특별급여
10) 상병보상급여
11) 장의비
III.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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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및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방문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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