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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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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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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7
56
55
55
54
Ⅴ. 결 론
본 연구는 현행 민간부문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특히 물리적 공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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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업무편람, 2000
서울시, 뉴타운계획, 2004
한국감정원, 도시재개발과 감정평가, 2000
박창식, 고덕균 공저, 재개발이해하기, 세진사, 2001
주택정보사, 재건축사업실무편람, 1995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보고서(실무사례모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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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은 당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매우 복잡한 조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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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임시조치법을 근간으로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건축법, 토지수용법 등 각종법률을 준용, 의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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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 분쟁의 처리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조합을 상대로 이미 출자한 분담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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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계획하고 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확보수단(통상 매도청구소장접수증명원의 첨부)을 입증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을 하게 된다)
▶착공, 분양, 준공, 조합해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비하여 재개발은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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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되던 도심재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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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형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2) 주택재개발 사업
① 소형주택 건설 조항의 신설 추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정용적률이 최대 300%임에도 법정용적률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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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제로 원만한 사업추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민에 의해 그리고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비사업이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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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단계적 재개발의 시행, 이주대책수립, 거주민의 지불 가능한 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⑥ 재개발, 재건축 사업물량 조절을 위한 방안 강구
70년대 중반이후 서울 강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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