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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관리법4조)
④ 형성적 결정
사회형성적 행정의 영역, 예컨대 도시계획행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Ⅰ. 재량의 한계
Ⅱ. 재량의 통제
Ⅲ.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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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검토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판단여지설
Ⅴ.재량의 한계
1.의의
2.재량권의 일탈(외적한계)
3.재량권의 남용(내적한계)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의회에 대한 통제)
1)
2) 정치적 통제
2.행정적 통제
1)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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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뜻하며, 법규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가 있음
행정적 통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자체적 통제를 말하며, 감독청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사법적 통제
재량권의 한계를 전제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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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제의 재량행위성과 통제
제 1 절 개 설
제 2 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Ⅰ.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gebundene Verwaltungsakte)의 개념
2. 재량행위(Ermessensakte)의 개념
3. 재량행위와 판단여지(Beurteilungsspielrau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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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정청의 재량처분이 관계법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상관없는 상대방의 급부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말한다
제4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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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나 행정정책적 판단이 존중되는 일정작용에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그 한도에서 법원의 재판통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3. 재량권의 한계-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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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음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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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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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3. 판 례
4. 검 토
V.통치행위와 국가배상청구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VI.통치행위와 손실보상청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
VII.대통령의 특별사면
1. 문제점
2. 판 례
3. 검 토
VIII.정치적 법률분쟁
1. 문제점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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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유재량문제에 대한 조리법적 통제방식의 도입은 법원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을 일응 인정하면서 그 판단의 위법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하는 형태의 접근방식을 택하게 하여 자유재량문제에 대하여 행정판단과 사법판단 쌍방의 한계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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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에 재량권을 주여야 할 필요가 있고(예: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이 경우 재량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와 같이 재량권이 인정되어 판단의 여지를 행정권에게 넘겨준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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