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재량행위

소개글

행정행위의 종류, 재량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종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의의
(2)양자의 구별 실익
2.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의의
(2)수익적 행정행위
1)법적성질
2)수익적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3)수익적 법률행위와 법률유보
4)수익적 행정행위의 거절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구제
(2)침익적 행정행위
1)법적 성질
(3)복효적 행정행위
1)의의
2)제 3자 보호를 위한 조치
3.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행정행위
(1)의의
(2)쌍방적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과의 구별
4.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의의
(2)구별실익
5. 자동화된 행정결정
(1)의의
(2) 법적 성질
6. 다단계 행정행위, 부분승인, 예비결정, 가행정행위

재량 행위
1. 개설
(1)의의
(2)법률의 해석, 행정법규의 적용의 4단계
(3)재량행위와 기속 행위
1)개념
2)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이분론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재량의 본질
1)
2)판단여지
3)의지의 작용에 대한 재량과 인식의 작용에 대한 판단여지의 구별
4)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4)재량행위 여부의 판단, 이는 종합적으로 판단
(5)판례의 재량이론
3. 재량권의 한계
(1)재량권의 일탈
(2)행정처분의 목적 위반은 위법
(3)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여부
(4)재량권의불행사
(5)법의 일반원칙 위반-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1)비례 원칙
2)평등원칙과 자기 구속의 법리
(6)타사고려금지 원칙 및 적정형량의 원칙

본문내용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판단여지는 ①법률요건에 관한 판단이며 ②원칙적으로 법원의 일의적 해석을 요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③ 판단여지의 부여는 법원이 한다.
재량은 ①법률효과에 관한 판단이며 ②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따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한다. ③재량의 인정여부는 입법자가 주는 자유이다.
-보충: 그러나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법원의 재판통제가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량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확정개념 사용시의 행정청의 판단 여지와, 재량행위의 재량권은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그 내용상 엄격한 의미에서는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행저행위도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있는 판례로서.. 중고등학교용 도서의 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의 판단에 관한 판례, 시험분야에서의 채점기준, 합격기준, 정답 여부 등에 관한 결정행위에 관련된 판례가 있다 (대판 1988,11,8,86누618, / 대판 1998,7,10,97누 13771 등..))
(4)재량행위 여부의 판단, 이는 종합적으로 판단
1)법규의 규정방식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다. 법률이 그 효과규정에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한다. 또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행정청에게 복수 행위 중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재량행위임은 물론이다.
2)행위의 성질에 따라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와 중립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로 본다.
3)헌법상의 기본권과 공익실현의 관련에서 근거법상 ‘처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처분 자체는 기속행위로 보야야 할 경우도 있다. 주점과 숙박업의 영업허가가 그러하다. 관계 법률이 영업허가에 대해 일정요건을 규정하면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경우 허가요건이 구비도니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만약 일정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즉 기본권의 실현이 중요한 경우 기속행위이다.
(5)판례의 재량이론
우리 판례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관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념은 그 내용과 편의상 기속행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재량행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판례상 기속 재량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즉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을 법률 요건과 효과 모두에 인정한다.
반면 우리의 판례 이론은 독일의 이론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을 법률효과에 대해서만 인정 함으로써 판례와 판례이론의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판례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법률요건에 관하여 일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며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나 행정정책적 판단이 존중되는 일정작용에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그 한도에서 법원의 재판통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3. 재량권의 한계- 위법사유
-
모든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음은 행정청에 의한 재량권 행사가 그 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법한 것으로 되는 위법사유이다.
(1)재량권의 일탈은 관계법상 재량권의 외적한계를 이탈한 것이다. (예-3개월에서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1년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2)행정처분의 목적 위반은 위법이다. 행정처분의 목적에는 일반적 공익목적과 관계법규상의 (구체적인)특수적 공익목적이 있다. 일반적 공익목적을 그르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 또한 당해 처분이 일반적 공익목적에는 부합하나 그것이 구체적 공익목적에 배치되는 때에도 위법한 처분이 된다.
(3)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여부도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일정사실이 재량처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존재 여부 및 당해 사실의 법정요건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통제가 미친다. 한편 재량처분에 있어 특정사실의 존재가 처분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이유로서 사실의 존재를 명시한 경우에 있어 실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재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4)재량권의불행사
1)행정청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여 당해 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한 경우에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는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게 된다.
2)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재량처분을 한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5)법의 일반원칙 위반-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1)비례 원칙
비례 원칙이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위한 수단과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례원칙에 의한 통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칙에 의한 통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행정청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당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고 당해 재량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한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평등원칙과 자기 구속의 법리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하여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평등원칙에 의해 행정청이 그 재량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한 결과 그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종전의 관행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구속력을 받는다. 행정청이 종전의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평등원칙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스스로의 관행에 구속되는 것을 행정의 자기 구속원리라 한다.
(6)타사고려금지 원칙 및 적정형량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고려하거나 특정사항을 과대하게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재량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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