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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내용에서 한계가 있다. 결정적 한계는 개혁의 중점이 경제독재체제를 본질로 하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 아니고 재벌의 경영행태를 합리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IMF의 재벌개혁안 내용인 결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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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리포트 4호
국민호(2011). 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 현상과 인식, 35(1).
김선화·김현종·이병기·최원락·황인학(2012).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서울: 한국 경제연구원.
김영숙과 이재춘(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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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한국자본주의의 향방.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165-182. 서울: 나남출판.
박근세. (2005). Sayre법칙의 종말?: 영국 신관리주의의 본질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5(2).
박근세권순정. (2002). 작은정부?: 김영삼행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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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한만중,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2003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정책기조
1.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이념의 긍정적 측면
1) 효율성을 지향한 구조개혁에 기여
2) 성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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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울 때도 해야 하고 좋을 때도 해야 한다. 때를 가리지 않고 문제점은 고쳐나가는 것이 정도이고 이를 고쳐야만 우리 경제도 더욱 튼튼한 경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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