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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또 다른 결과는 국내경제에 대한 '외자의 지배력 증대'에 있다. 외자의 국내경제 지배력 증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일차적으로 내국 노동자민중의 고혈이 초국적 외자를 경유하여 그들의 권력 모반(母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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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퇴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을 퇴출 시킬 경우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더욱 나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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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독점을 보다 강화시켜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능력주의\'·\'성과주의\'적 노무관리를 보다 완전히 관철시키는 계기로 악용되었다.
기업과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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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작용을 빚을 우려마저 있다. 정부는 경남은행 통합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부산일보사설] 경남은행 통합 능사 아니다 (2002년 4월 15일자)
금융환경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큰 혼란을 겪음
부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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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영업 문화적 차이점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구조조정이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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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현황(1997년~2004년) (단위: 개)
97~01
02
03
04
97~04
은행
14
1
0
0
15
비은행
596
44
154
26
820
계
610
45
154
26
835
자료: 공적자금 통계자료(재경부)
<표 B> 지역별 금융기관별 점포수 감소율(1997년~2004년) (단위: %)
수도권
비수도권
은행
11.3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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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해체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음.
. 무리한 정책들 :
* 지주회사를 강요하는 정책
* 구조조정본부 해체를 강요하는 정책
* 계열분리 청구제 내지 명령제
* 증권집단소송제
* 사외이사의 무리한 도입
* 상속세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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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1980년대에 진행되었던 미국 금융산업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 후반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주택융자와 예금을 주업무로 하던 많은 비은행권 금융기관(Savings & Loan, S&L)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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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Ⅲ. 부실기업 예측
1. 재무비율에 의한 부실기업예측
2. 비재무비율에 의한 부실기업예측
Ⅳ. 부실기업의 회생과 파산
1.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2. 부실기업 정리제도
1) 기업개선작업
2) 회사정리
3) 화의
4) 청산과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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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기(1980~1986)
4) 자유화와 시장개방기(1987~1996)
5) 외환위기 이후(1997~현재)
2. 한국경제의 향후 방향과 개선과제
1) 금융
2) 재벌개혁
3) 실업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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