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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 서론
§ 본론
Ⅰ. 병역기피와 국적포기의 정의
1. 병역기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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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토론회 발표문, 1998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현황, 2001
윤인진 / 재외동포 본국진출의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재외동포 초청 세미나 발표문, 2001
조웅규 /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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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선택하면 불법적인 이중국적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서 이중국적자들의 외국국적을 선택을 사실상 원천봉쇄해버린 것이다.
이 법안의 맹점은 곧 드러났다. 이중국적인 아이들이 서둘러 한국국적을 포기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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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됐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갖게 되는 국적은 미국이 374명(96.8%)이고 캐나다 7명, 기타 국가 5명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 중 여성은 5명 이하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제1국민역에 포함되는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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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구나 부여되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병역이란 한국의 국적을 가졌기에 그에 따른 조건인 듯 싶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 생각이 든다. 게다가 병역 회피를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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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엽기적인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군은 일개 지휘관에 의한 사고일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그 누가 군에 가고 싶겠는가.
국적을 버리겠다는 사람들은 보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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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탈냉전기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종훈, 「재중동포정책의 변화 과정과 향후 방향」,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2000.
- 이종훈, 「재중동포정책과 재외동포법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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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인과 문화 ....8
3. 재외동포법 ....12
4. 고려인의 현재상황 ....13
5. 고려인의 지원대책 ....16
6. 고려인의 변천과정....19
7. 고려인과 정치인....20
8. 고려인의 정체성ㆍ시각 ....22
Ⅲ. 결론
- 느낀점 ....23
§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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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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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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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정책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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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소수민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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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조선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중국은 포용하고 있는 민족의 갈래 또한 대단히 복잡하다. 수많은 민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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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이란 무엇인가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5. 중국동포의 법률문제(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① 산재보험의 적용
② 노동법과 불법체류자와의 관계
③ 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 산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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