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시책을 반영하여 배분토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책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의무화,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사업제한 등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
|
|
|
정부조직은 재정성과가 만족할만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관은 많은 예산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
둘째, 재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재정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뒷받
|
|
|
노력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며 최소한도 내국세액의 13.27%에서 25%이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
|
|
제도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5. 인센티브제도의 성공요건
1) 개인주의의 능력 수용
2) 급여 수준의 보장
3) 경영층의 신뢰
6. 해외 정부 인센티브 제도의 사례
1) 미국 주정부의 인센티브제도
2) 일본의 인
|
|
|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1995년 이후 시민단체, 학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정부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통계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
|
|
|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정적 인센티브이다.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연계협력
|
|
|
재정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지은구(2012).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1. 사회복지 재정 건전성
2. 사회복지행정의 투명한 재정과정
1)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2)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에 따른 국가
|
|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 도입은 정부부문의 원가정보를 산출하고 예산배정에 대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개
|
|
|
제도’의 작용과 지속이 도시와 농촌 부문의 평균소득의 차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2/3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농촌인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1/7에서 1/10이다. 이러한 제도의 작
|
|
|
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