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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의 조정등 중앙재정배분 개혁이 필요하며 민영화, 공동생산을 통한 행정수비범위의 조정과 재정진단제도와 회계, 감사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구체적 개혁방안
구체적 개혁방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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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에서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등장하던 개혁메뉴였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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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ㆍ간편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분쟁조정수단으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알선ㆍ조정ㆍ재정 등의 절차를 따른다.
환경오염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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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지방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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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역혁신을 위한 물적 기초를 확보할 수 없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혁신 추진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예컨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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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투명성을 저해하였고, 중앙정부는 지급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일반보조금은 1997년 이후 규모가 증가되었지만 2001년 전체 보조금의 24.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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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역량의 증대 8
3. 주민참정의 확대 12
Ⅲ. 지방재정·개발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14
1. 재정기반의 강화 14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 17
3. 재정운영의 내실화 19
4. 지역 삶의 질의 향상 24
Ⅳ. 결 론 29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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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지도·감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력 보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자율성과 독창성에 입각하여 지역특수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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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2005년도에 전라남도의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9.0%에 머물렀다. 이러한 차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했었지만, 이 제도도 제 기능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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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책방향」, 지방행정연구, 2003.
______,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이삼걸, 「200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2 제1호.
이희경, 「SOC확충과 지방양여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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