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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헌법
[2]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다문화가정지원법
[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교육
[1]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2]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제3절]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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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자
법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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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조차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정책 대상일 뿐이다. 반면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 영국, 대만 등은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후견인 제도, 포인트 제도, 가족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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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지난 2007년 정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인권과 그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재한외국인 미등록자와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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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에 근본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용납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수용은 결코 쉽게 결정지을 수 없는 정책이다
1. 국내 이민자에 대한 현재 정책 및 문제점
1)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안
⇒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 재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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