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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0.9.22 2000다17735).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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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저당대출채권은 거의가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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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當該稅優先特權은 이처럼 當該稅에 대하여 一般 租稅優先權에 부가하여 부여된 특권일 뿐 當該稅가 가지는 모든 법적인 효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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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저당권 < 조세채권
cf 일반채권과 저당권
저당권이 일반채권의 발생전에 설정된 경우이든 그 후에 설정된 것이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저당권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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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1. 의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서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권
2. 법적성질
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즉, 유치적 효력×) 약정담보물권
⑵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인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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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즉 선박우선특권 및 선박저당권, 질권 모두 소멸한다. 이에 대하여 상법상 규정은 없지만 선박우선특권에 준용되는 저당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1조 2항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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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도 모두 소멸한다. 그런데 공탁물의 회수가 있으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당연히 담보권도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담보권의 소멸을 믿고, 이후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는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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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다.
①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권리로서 일반 저당권과 근저 당권으로 구분된다.
②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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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②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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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⑤
<해설> ① 종전에는 퇴직금 전액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37조 제2항). ② 헌법재판소는 퇴직금 전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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