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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행위를 규제할 수 없지만,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근거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마침, 2000년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통신망법개정안)은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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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재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에 등록해서 자신의 정보가 다른 곳에 불법 도용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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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와 제62조, 63조(부록 참조)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해킹에 관한 규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종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1주일에 수백종씩 개발되고 있으며,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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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화 또는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유통”이라 함은 문화 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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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화 또는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유통”이라 함은 문화 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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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어 사용하거나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메일 폭탄 따위를 행한 경우이고, 주거침입은 주로 절도가 대부분이나 2001년부터 비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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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기통신기본법과의 충돌 내지는 이중규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망법의 규율대상이 축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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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행동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ECHR의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 하였다.
15. US(United States)
7월 1일, US 캘리포니아주에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도난당하는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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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1조의 간통죄,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 제244조의 음화제조등죄,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음란화상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적 착취행위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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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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