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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혁범위 수준
③개혁목표 개혁전략 ④ 개혁안연구참여자(내외)
3. 시행 - 유형별 - 정치적혁명, 법률제도, 행태변화
4. 평가 - 효과성, 업무수행능력 또는 능률성의 향상도,
(time lag, 관찰가능한 것 측정평가)
Ⅳ. 저항
1. 외적
2.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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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공무원이 비판의 대상으로만 개혁의 대상으로만, 수동적인 존재로만, 통제대상으로만 인식된다면 윤리적 공직사회의 지향과 구축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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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도 내부기구로 감사담당부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권에 의해 필요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활동을 수행한다.
6. 지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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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의 직을 가지고 입후보는 할 수 있도록 현행의 입후보 제한을 해제하되, 당선되면 휴직하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지방의회 회기가 연간 12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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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는 지급
i.의정활동비 - 광역의회 의원에게만 필수적 지급
ii.통상금 - 모든 지방의회의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사망·상해시에만 지급
b 25세, 90일이상의 지역거주
②겸직금지
a.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
b. 정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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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단체나 사회운동조직, 대학교 등 가능한 한 모든 자원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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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의 선발, 활용의 기본틀이 전환 된다.
둘째, 충원방식 및 보직이동의 측면에서는 중간관리직 공무원의 특별한 검증절차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 전보처리되는 부처내부의 폐쇄적 인용방식이 직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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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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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①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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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강력한 공익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헌법상의 지위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 (직무에 전념할 의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청렴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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