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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게다가 입법적 문제도 존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해당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원고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주민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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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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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2005년부터 댐, 도로, 철도, 운하, 항만 등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1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특징
1) 계획과정의 최하위 수준인 개별사업(Project)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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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분을 개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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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평가에 관해 알아보았다. 총정리하자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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