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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설
3) 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판례)
4) 부동산 임차권(제621조 1항), 부동산 환매권(제592조) : 채권적 청구권
(3) 소멸시효 대상적격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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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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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93.5.25 92다51280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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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공신력 불인정 인정(선의취득)
취득시효 20년(등기 10년) 10년(선의취득 5년)
무주물 소유 국유 선점자
권리설정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유치권.질권 설정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분류(용어)
- 획지 : 행정적.법률적.물리적.자연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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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
<이중보존등기>
1. 의의
2. 내용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재단법인 출연 재산의 귀속시기의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물권의 출현과 그 귀속 시기
(2) 채권의 출현과 그 귀속시기
<중간생략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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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D. A의 등기부시효취득은 무효인 후등기에 바탕이여서 부정
(6) 멸실회복등기의 중복등기
1) 일단 본래(바탕이된)의 등기 선후 기준에 따름
2) 본래등기 선후불명이면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
Cf. 甲(x)-> 乙등기-> 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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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것으로 丁이 믿었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이 경우 丁은 제2매수인 丙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로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70조). 한편 丁이 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을 갖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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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의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차법상으로는 등기할 사항이 된다. 법문은 ‘물권의 취득’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널리 ‘ 물권의 변동’ 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에 이견이 없다.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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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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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 원칙: \'법적안정성\'이 우선
. 예외: 특별히 입헌민주적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를 우선해야하는 경우 有 => \'정의\'의 요청이 우선
4) 정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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