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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소유명의자가로부터 제3취득자로의 이전등기를 일종의 권리행사로 보아 시효중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살폈듯이 판례는 이에 대해 등기사실은 종래의 점유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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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검토
Ⅲ.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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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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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5권 제1호 99-156면,2015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I.분묘기지권의 의의
II.분묘기지권에 대한 쟁점정리
1.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 존재여부
2.관습이 존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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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설
(3) 불능미수설
4)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3자간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죄책
Ⅴ.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죄책
1.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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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3. 10. 26. 93다14936)
□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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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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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의신탁
Ⅰ총설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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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권리변동의 효력
2. 대항적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권리추정력
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력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2. 과태료에 처할 자
3. 부과 및 징수
4. 과태료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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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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