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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미국의 부동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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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물권법, 1995, 김성용, 만파서적
-물권법, 1998, 김형배, 신조사
-물권법, 1998, 이은영, 박영사 1.등기청구권의 의의
2.등기청구권 필요성
3.학설
4.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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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목 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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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3은 직접점유, 간접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임을 묻지 아니한다.
49.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1. 시효취득 2. 선의취득 3.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4. 설정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 5. 매장물발견에 의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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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IV. 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
1.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효력
2. 선행등기자의 말소청구권
3.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문제점
(2)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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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창설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
2) 본등기 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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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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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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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청구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1. 도서 : 財産法 講義 Ⅰ
강남진 著, 발행 -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인쇄 금성정보출판사,
초판발행 - 2012.12.22
2. 판례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행불능 관련 판례 검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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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
못한다.
5.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에 의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 답 : 5 1 제1절 총설
1. 서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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