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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2004
김혜천, 한국의 지역정책과 공간계획, 정책수단의 상호 조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고영선,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 한구경제학회,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의 필요성
2. 지역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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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관한 개혁에 대한 내용
- 경세유표 : 중앙행정에 관한 개혁을 주로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재건 방향 추구.
② 다산 실학사상에 나타난 정치, 행정철가
- 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
- 평등주의, 능력 본위의 사상
- 덕치, 예치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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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과 예산낭비
3.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Ⅲ. 지방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1. 예산편성
2. 예산의 심의 및 의결과정
3. 예산의 집행과정
4.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
Ⅳ.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에 의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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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1. 지방분권의 의의
2. 지방분권의 기준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Ⅸ.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심화
2.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전시성 행정
3. 대도시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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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논문, 2000.
권오경,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금창호권오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질서 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김순관, 블록별 주차수용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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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적 합의
주민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 단체와 주민간의 수평성,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을 정치행정의 기본원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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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원활하며 행정의 통일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인 기관의 자기 선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지방행정이
독선적 관료주의적으로 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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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수용에 다원화와 양적 증대에 따라 지방행정의 전문화.기술화.과학화가 요구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 유치 할 지방공무원제도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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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대응체제, 한국행정학보
○ 민진(1999),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편, 한독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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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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