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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풀어말하자면, 상속 일반승계로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그 주식을 회사에 매도시킬 것을 청구할 법을 정관에 둘 수 있다는 것!
회사가 청구를 할 경우
① 매도 청구할 주식의 수, 주식을 소유한 자의 성명을 주주총회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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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위반된 채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양수인이 위 계약에 다른 어떤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를 통해 이미 양도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며, 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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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 주식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3)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4) 상호주소유의 규제
6)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7) 특별법 상의 주식 양도 제한
4. 주식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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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355조 등이므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며, 또한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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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제에 있어서 그와 같은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개정상법과 합작투자
현행 상법 중 합작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조항은 이사회결의요건에 관한 제391조와 감사의 권한에 관한 제규정 및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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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Case)1인회사와 주총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법인격부인론
◎ (판례)법인격부인론
◎ (Case)법인격부인론, 이사의 책임
◎ 사해설립의 문제 60
◎ 사회적 책임론 : 입법론상 긍정
◎ (Case)사해설립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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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회사의 强制解散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입장이 요구된다. 解散이 가져 오는 재산의 해체, 매각은 繼續企業으로서의 기업가치와 비교했을 때 큰 손실을 가져 오므로, 미국법에서 인정하는 株主에 의한 解散事由를 인정은 하되 會社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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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귀속
<주권의 선의취득>
Ⅰ. 의의
Ⅱ. 요건
Ⅲ.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약술정리>
· 자본충실의 원칙
·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우선주
·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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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관리
3. 100인 주주요건
4. 5인이하 대주주 요건(5/50 규칙)
5. 5인이하 대주주 요건(5/50 규칙)와 관련한 예정소득세 납부
6. 연기금(Pension Fund)의 리츠주식보유
7. 주주지분 확인조치 의무
8. 주식양도제한
9. 리츠의 조직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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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Ⅴ. 기업신용등급
Ⅵ. 기업이사회
1. 이사회의 개념
2. 이사회의 권한
3. 이사회 운영
1) 이사회소집
2) 이사회 의결
4. 의사록
Ⅶ. 기업경영진단
1. 진단준비단계
2. 진단
3. 권고(사후지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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