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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다른 업체로 고용을 시켜주었다.
Ⅶ. 우리나라 파견근로산업의 대응 과제
1. 기업의 그릇된 인식
파견근로자를 하나의 비정규직으로 취급하여 임금상승의 억제나 노동비용의 감소를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이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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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 범신사, 2007
김수복, 비정규직노동법, 중앙경제, 2012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11
금재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와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성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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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을 준수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욕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① 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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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권익 보호를 동반하는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노동력 수급의 한 수단으로 비정규직노동자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홍익대에 파업으로 과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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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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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해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5.8% 수준에 불과하며 현 임금격차를 4%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최소 1%에서 최대 10%, 적용대상 노동자의 임금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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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은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노무직근로자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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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적용실태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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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적용실태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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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불평등
(1) 소득 불평등
(2) 노동소득분배
(3) 법정최저임금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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