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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는 사람이다. 법 중심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30조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혼란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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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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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1. I. 서론 II. 본론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1) 소득불평등 2) 성별 직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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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유형에 대해서도 노동권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이라는 명칭 혹은 유형의 노동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것이 고용주와 노동자의 모두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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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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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다가올 세대에게는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맺는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1) 김성률&오호철(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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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시간노동자의 정의조항 문제 12) 사회보장 5.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 1) 기간제근로에 대한 노∙사∙공익안 비교 2) 파견근로에 대한 노∙사∙공익안 비교 3) 단시간 근로에 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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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고, 각종 복리후생비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이들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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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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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일자리선택 자발성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차이 분석. 경영교육연구, 31(6), 311-335. 서정희 & 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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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원인 2) 유연성과 규제 사이의 노동시장 4. 비정규직을 양산한 노동의 유연화론 1)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노동자를 양산한 노동의 유연화 (1) 노동의 유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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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률적인 보상체계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령 3D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의 위험성을 감안해 이들에게는 사회 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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