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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출산에 의한 휴가기간 이후에 비정규직 여성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육아휴직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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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국가 경쟁력 약화되는 등 결국 악순환의 길로 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9.
2.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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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용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부진의 원인의 하나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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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노동사회 2004년 5월호
권혁철(2004),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부터
권현지(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금재호, 조준모(2005), 고용 불안정성의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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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정부의 법안은 의미가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차별이나 불법적 행위를 제재 할 수 있는 확실한 보호법 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사용자는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강조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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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해고와 관련된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해고와 관련한 차이가 크면, 경기변동에 맞추어 적정 노동량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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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가재산, 양병만 (2004)
2.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조성일 2004
3.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 안주엽 외 5명, 한국노동연구원(2001)
4.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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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포함한 우리 사회 고용문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참고자료 출처>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8.2.22
한국의 고용률 현황과 전망, 새사연 연구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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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상시적인 업무에 한해 \'상용직화\'를 골간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비롯한 각종 실태조사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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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력을 그 가치 이하로 현격하게 절하시켜 교환할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교환가치(임금)는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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