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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4) 영세사업장 노동자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3. 고용주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가?(비정규직 고용의 장점)
1) 노동시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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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해고예외 규정이 철폐되어 고용시장을 유연화 하여야 한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성과와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 고용안정을 이룬 정규직 노조원들은 해마다 기업에 많은 부담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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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용의 제도화?전면화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Ⅷ. 현행 제도와 정책대안
1. 기본방향
1) 비정규노동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2) 자발적 비정규노동과 객관적 합리적 이유에 의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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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동조합, 여성, 그리고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사이의 연대는 필연이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본다.
7.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사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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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03년 6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비정규직의 정의
3. 논의대상의 초점
Ⅱ. 본론
1. 국내 비정규직 개괄
2. 비정규직의 증가 요인
3.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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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국에 있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불교나 유교를 같이 수용했던 양국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유교적인 억압적인 성문화가 크게 자리한 반면, 일본은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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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실태와 근로여건\"
12. 노진귀 저, “절망21, 비정규직-그 문제와 대응방안연구\"
13. 유나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인식 연구\"
14.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15. 정용화, \"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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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비정규직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노동조합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곳에서 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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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게, 자유롭게, 해고는 언제든지
(2)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
(3)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
3.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1) 은행 부문
(2) 공공 부문
Ⅳ. 비정규직 증가의 장단점
1. 장 점
(1) 기업의 유연화
(2) 기업의 더 많은 이윤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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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분명 차별의 소지가 있다.
7.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노력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기본생계의 유지조차 곤란한 처지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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