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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문제점
제2편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
제3장 신(新)협력레짐의 필요성
제4장 지역협력의 제도화 추진
1.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3)
1.1 협력의 배경과 전개 1.2 정상회의 후속 각료회의
2. 동아시아 비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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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회의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지지를 핵심으로 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라크전 및 중동지역의 평화, WMD 비확산과 더불어 6자회담의 당사자국인 한국, 일본, 중국 이외에도 EU 및 ASEAN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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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는 DDA협상을 중간점검하였으나, 농업, 싱가폴이슈 등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동안 세계무역계의 일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업 및 싱가폴이슈를 둘러싼 의견차이가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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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진행상황 중간 점검
● 협상의제
-.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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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선언문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제5차 회의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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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선언문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제5차 회의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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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 동남 경제권 전체의 공동 번영 추구 및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 실현에 앞장 섬
-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미흡했던 지역 산업구조 재편의 계기마련
- APEC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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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한국 농업의 활로』. 1. 벼의 기원과 전래
1) 벼의기원
2) 벼의 전래
2. 벼농사 시작
1) 한국에 벼농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
2) 근거
3) 벼농사의 시작
3.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1) 과전법[1391]
2) 직전법[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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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협상진행 및 향후 전망
2001년 4차 도하 WTO각료회의에서 DDA협상 출범하여, 농업서비스비농산물규범지적재산권환경 및 싱가폴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였다. 2003년 5차 칸쿤 WTO각료회의는 DDA협상의 중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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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는 DDA협상을 중간점검하였으나, 농업, 싱가폴이슈 등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동안 세계무역계의 일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업 및 싱가폴이슈를 둘러싼 의견차이가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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