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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를 동아시아정상회의로 변화,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진전이 이뤄진다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혼자서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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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 이후 새로운 교육개방화 계획 추진 중
□ 교육외적 효과
개방 및 외국인친화적 생활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대외적 상징성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 전반적으로 낙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폐쇄적 사회의 이미지, 실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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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의 논의
◎ 동북아 환경협력
-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 두만강 유역 국경
- 동아시아 국가간 산성비 전문가회의
-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 한일 환경협력협정 / 한러 환경협력협정 /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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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발전과정(각료회의를 중심으로)
1. 제1차 각료회의 : 1996년 싱가포르
2. 제2차 각료회의 : 1998년 스위스 제네바
3. 제3차 각료회의 : 1999년 미국 시애틀
4. 제4차 각료회의 : 2001년 카타르 도하
5. 제5차 각료회의 : 2003년 멕시코 칸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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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DDA 출범
2002. 3 ~ 2003. 3
세부원칙(modality) 협상
2003. 3
세부원칙에 대한 하빈슨 초안 제시. 합의 도출 실패
2003. 9
제5차 WTO 각료회의(멕시코, 칸쿤)
기본골격 합의안 도출 실패
2004. 7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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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였다. 그런데 회의에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인 뉴라운드(도하 개발 어젠다DDA) 체제의 세부 협상 원칙을 마련하려 했지만 잘 안 돼 쌀 협상 전망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뉴라운드 농업 협상 세부안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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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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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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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결렬로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간 FTA 협상이 가속화 될 전망.
·세계 교역 중 FTA 체결국가 간 교역비중은 2002년 43%에서 2005년 55%로 확대될 전망.
우리나라는 단 1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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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 이경해 회장이 할복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이경해씨의 할복자살에 대해 영국 BBC방송은 “이 전 회장이 농업개방에 반대하며 자살했으며, 이씨의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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