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ⅴ.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2001
ⅵ. 권선경, 미국과한국의 개인정보법 비교연구, 개인정보침해센터, 2003
ⅶ. 박홍윤 외, 공공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문
|
|
|
정보보호센터
○ 이병길(1987), 일본과 미국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입법조사월보
○ 정재훈(1997), 민간부문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 정보법학회 세미나 발표
○ 채재경(2001),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보호정책과 구제방
|
|
|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다(제9조). 문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
|
|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
김종기, 김상희 (2013a). 온라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
|
|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
1) 교과부 전자도서관 시스템 해킹 (2010년)
2) 과거 신문기사 유통으로 인한 ‘잊혀질 권리’ 피해
3) 안면인식기술의 사생활 침해
4)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 프라이버시 침
|
|
|
원 시책
8)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 운영
(3)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
1)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및 지침 마련
(4)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파일 구축,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
|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이현숙, 김병철(2013)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양해림, 임윤정 외(2011)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임규철(2013)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인터넷윤
|
|
|
개인보호법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기존의 정보화시대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화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이
|
|
|
. 서론
Ⅱ. 사생활권과 은사권
Ⅲ. 사생활권과 개인정보보호
Ⅳ. 사생활권과 알권리
Ⅴ. 사생활권과 주거영역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Ⅵ. 사생활권과 외국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어떤 처리절차를 걸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