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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경쟁의 자율화가 항상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거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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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 시장 보호 정책 하에서 저임금과 정책 금융에 의한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 극대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외형위주의 경영은 비효율적인 자본 투자와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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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공기업 부문의 성과관리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도 사장의.자율추진제, 사장과의 성과계약제, 경영실적 평가제, 실적평가결과 책임추궁제 등이 그것이다.
2/ 정부회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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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계의 이론적 기초
1) 공기업관리의 필요성
2)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3)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2.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
1) 주요 대상
2) 관리정책 형성의 주요 잇슈 및 제도설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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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간에 실질계약서 작성공사이행 및 대금지급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및 행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공정한 원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건설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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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 경영인에게 예산, 인사, 재정 등에 관해 과감히 권한을 이양할 것을 내세우며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장경영계약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여전히 많은 공기업에서 해당업종과 전혀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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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내부평가제도 개선」, 「안진의창」.
3. 보고서
한민정(1997), 「통합성과표에 의한 전략적 성과측정시스템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3), 「2003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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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단
3) 평가실무작업반
4) 체신청 경영평가단
Ⅶ. 공기업 경영평가의 정부투자기관
Ⅷ.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의 방안
1. 전문성과 공기업의 ‘주인의식’ 제고
2. 자율과 책임의 ‘경영마인드’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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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여타의 간여와 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해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평가제도의 틀 속으로 집약하여 일원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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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기업예산회계법 및 시행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획예산처 (2005) 「KOTRA 경영사례.」
-다면평가제와 인사정보조회시스템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2005/3) 「2005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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