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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책임자로 바꿈으로서 정부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④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의 자율성
구 제도하에서는 공사계약과 물자조달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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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상의 문제점
현재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는 인센티브 상여금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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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의견진술 : 각 기관의 회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의견 진술
▶PPBS 와 MBO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는 계획과 예산을 한 군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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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등 공기업에서 매년 제대군인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권고(전부처)
3) 군 전투력 유지와 연계하여 제대군인 전문성 활용방안 강구
○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제대군인 활용방안 마련(국가보훈처)
4. 생활안정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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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동법 제 27조는 최고경영책임자가 물자조달과 공사계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보장하는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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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개인별 복지포인트 안에서 자기계발비 지원,휴양시설
이용, 정밀 건강검진 이용,각종 기념품 구입 및 개인별 기호에 따라 선택)
<첨부자료2> 기업방문 보고서
일 시
담 당 자
장 소
OOOO. O. O
15:00 ～ 18:00
OOO
인사과장
삼성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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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CM 도입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CM Forum 발표자료, 2002, 8, p13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계약체계를 재구성
. 이를 위해서는 현행 CM 제도에 규정하고 있는 CM업무(설계감리+책임감리+추가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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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구조조정, 계약제 도입, 이사회제도의 개혁,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특성은 공기업의 완전매각(full divestiture)보다는 기업의 내부적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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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다.
넷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이사제 폐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과반수 구성, 사장경영계약제 도입,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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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 당시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은 당해 집행간부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있었다.
4)집행간부제도의 장단점
가)장점: 집행간부는 내부승진에 의해서만 충원하고 외부기용이 허용되자 않았다.
즉, 공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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