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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이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의 움부즈만 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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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관계부처 합동.
- 김번웅 외(1997),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보, V. 5-2, 11-30)
- 김영평. 최병선 (1992),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나남출판)
- 박중훈 (1997), 행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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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대토론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최.
박세정외. (1996). 고객지향적 정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최.
박천오·박경효. (1996). [한국관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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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해결
2) 국민제안 시스템으로서 기능
3) 정책참여의 도구로서 활용
5. 참여마당신문고의 고려해야 할 사항
1) 개인의 정보 침해
2) 정보격차의 심화 현상
3) 시정권고 이행력의 부족
4) 인센티브 보상제의 공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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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2.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개발계획
Ⅴ. 행정개혁 기구의 구성
Ⅵ.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1. 혁신의 주체
1) 관료
2) 시민
3) 시민단체
4) 지방정부
2. 혁신의 과제
1) 기능 및 과정의 혁신
2) 참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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