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당 신문고

소개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당 신문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제에 앞서...

2. 온라인 국민참여와 사업이행 계획

3. 참여마당신문고의 개요
1) 참여마당신문고의 정의
2) 참여마당신문고의 필요성 및 형성배경
3) 참여마당신문고의 추진경과 및 일정

4. 참여마당신문고의 세부기능
1) 고충민원의 해결
2) 국민제안 시스템으로서 기능
3) 정책참여의 도구로서 활용

5. 참여마당신문고의 고려해야 할 사항
1) 개인의 정보 침해
2) 정보격차의 심화 현상
3) 시정권고 이행력의 부족
4) 인센티브 보상제의 공정성 여부

6.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여를 위해 바라며

본문내용

보화로 인한 기술의 발달과 보급이다. 성숙해진 시민의식은 국민들의 국정참여 욕구를 높였으며 이는 2000년 들어 크게 팽창한 시민단체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보편화로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보다 직접민주주의의 이상향에 가까운 모습으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러한 변화의 과도기로서 직접민주주의의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국민참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 온라인 국민참여와 사업이행 계획
1999년 ISDN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팽창한 우리나라의 인터넷보급률은 2004년 현재 1192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를 기록, 4인가구 당 하나꼴의 인터넷보급률을 자랑함으로서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사업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 전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또한 07년까지 전자정부의 3대 인프라를 구축, 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 및 지능화를 선도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이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에 따른 제한없이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또한 인터넷의 핵심인 자발적인 참여가 강조됨으로서 기존 오프라인의 사회문화가 순응적, 수직적문화체계에서 자발적, 수평적문화체계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영역이든지 능동적인 참여의 장을 열었다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정부행정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들의 온라인을 통한 정부행정참여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참여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국민참여는 올바른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책결정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사례가 있는 정부기관은 40%, 시행건수 312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60%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창구를 통해 안내, 신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주도하에 대부분의 부처가 여론수렴, 사이버포럼, 공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 전자 국민참여 채널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UN이 파악한 ‘온라인 국민참여지수’의 전자의사결정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영국(63%), 미국(54%), 캐나다(58%), 싱가포르(50%)에 이어 세계 5위(46%)로 정상급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온라인 국민참여는 시민의식의 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더해지면서 오늘날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참여정부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는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이에 대한 로드맵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온라인 국민참여 사업단계
3. 참여마당신문고의 개요
1) 참여마당신문고의 정의
먼저 참여마당신문고란 온라인 국민참여의 시범단계로서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시스템이다. 이것은 종래에 있었던 청와대의 인터넷신문고, 국민참여마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타소관행정기관 별로 나뉘어져있던 기존의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단일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이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해 일일이 소관 행정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며, 처리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참여마당신문고’에 신청한 고충 민원과 제안은 자동으로 해당 처리기관으로 분류 전달되고, 담당행정기관은 고충민원은 7일, 제안은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답변한다. 또한 고충처리결과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점수매기고 이를 개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한다. 정형화된 민원과 정보제공 위주의 서비스를 벗어나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 기존에 소관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제안을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 국민참여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 접속해 신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제안 통합 및 처리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행정혁신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행정자치부,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개요 참여마당신문고 교육자료, 2005.
시스템의 구축작업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함께 참여 참여마당신문고운영규정안 제4조 운영주관기관 항목 참조.
했으며, 그 동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와 국민참여마당서비스는 일정기간 병행운영을 거쳐 폐지된다고 한다. 국정브리핑 2005/04/01 08:32
2) 참여마당신문고의 필요성 및 형성배경
첫째 국민의 민원 제안 제기 불편 및 남용, 행정기관의 동일 중복 민원 제안처리 부담과중으로 인하여, 둘째 민원제안의 처리상황 파악 및 관리체계의 미흡하여, 국민들의 국정참여욕구, 행정기관의 국민의사수렴 필요성 증대로 인한 세가지 필요성에 의해 참여마당신문고가 생성되었다. 또한 03년 1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복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민원창구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과 동년 동월 국정과제회의 규제개혁 위원회 보고시 민원창구에서 민원의 종류를 집중적으로 유형화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수렴으로 참여마당 신문고가 형성되었다.
3) 참여마당신문고의 추진경과 및 일정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은 03년 8월 ‘온라인국민참여 확대’를 포함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과제중에 하나로서 선정이 되었으며, ‘온라인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의 시발점으로서 1단계사업으로 추진, 사업자로 SK C&C를 선정, 04년 12월 30일에 사업착수에 나섰다. 그리고 05년 올해 1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1월 27일에 1차 워크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   민주주의의 실현,   온라인 국민참여,   참여,   민원,   정보 침해,   정보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