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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법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의 보수에 관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신보건 법에서도 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조항에 보수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4) 제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 개선방안
7조 안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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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초래하지만 그 비 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할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정신보건법 개정의 추진방향)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① 비자발적 입원의 자동해제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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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동모금회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 보장
②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8) 정신보건법
<특징/장점>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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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Ⅰ. 서론
Ⅱ. 본론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 외국의 사례
Ⅲ. 결론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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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격, 명칭문제 그리고 추상적인 업무범위는 규정되어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정신보건 영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에 대해서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통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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