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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8.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혁신법 제정과 교육재정 확충
2. 학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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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해 노무현 정부는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평가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체로 비판과 우려이다. 부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평가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대체로 평자들은 참여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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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2011
*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 한스미디어, 2009
*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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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2) 지방분권
3)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관계
2. 주요 정책과제
1) 지방의 특성화 발전: 분업화 전략
2) 중앙정부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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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1. 지방분권의 비전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3. 지방분권의 추진 로드맵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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