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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과제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 성매매 및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적 변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지도 확산 - 30.% (\'04.9) ⇒ 93.2% (\'06.8)
성매매방지법이 성문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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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불문헌법이라고도 일컫는데, 성문헌법은 아니나 관습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바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특별법 위헌 판결의 요지는 첫째로, 수도란 국가 권력의 핵심 사항을 맡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되어있어 정치 및 행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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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지료 분석보고서” 2004.11
6.정박은자. “한국 성매매 현실의 사회문화적 배경” 2005.6.1 세미나 발표자료
7.오우순열, “현장방문 상담의 실제” 2006.6.10일 세미나 발표자료
8.송혜익, “성매매 방지법의 이해와 판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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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
우리사회는 군산화재사건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참상이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성매매여성에 대해 무관심해왔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의 상품화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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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단속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한 여성들을 직업소개소나 다른 지역 업주들과 연결해서 선불금을 늘려 인신매매하고 단속이 끝나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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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
- 지배, 관리라 함은 선불금 제공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채무이행확보 명 목으로 여권 등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 국제적 수준의 입법례
2)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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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마련
3.경찰서,파출소 별로 지역책임제 실시하여 단속과 책임지도 강화
4.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5.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의 뒤바침
㉱ 국내 유사사례(표 참고)
㉱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사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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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가. 구속수사의 필요성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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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과 협조하여 특별교육 강좌 개설, 여성 피해자에 대한 조사 기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수사기관과 상담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피해여성 구조의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수사기관의 협조요청 규정 마련한다(성매매피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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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적대적인 주장을 필수적으로 함의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김영옥(2000), 드러난 감금 매춘 실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박미숙(2002),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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