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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성도덕이라는 질서를 빙자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성도덕 자체가 헌법 제37조2항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 타당하지도 않다.
ⅱ)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호
혼인 및 가족제도는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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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1.기본권의 의의
인권이란 자연권, 즉 천부적권리(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말하고,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제권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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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선언(제10조 제2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제37조 제2항 후단),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손실보상청구권(제23조 제3항), 위헌법령심사(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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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 보았다. 국제인권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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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3조 2항). 따라서 한국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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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내걸고, 과도하게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 또한 본질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우선적 존립 이유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에 있기 때문에(2006, 임지봉) 헌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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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본질서 위배
-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의미(통설). 사회 민주적 기본질서x
절차적 요건
-정당해산 제소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귄리 및 의무. 일사부재리
-해산 결정 : 6인찬성. 가처분 결정 가능. 창설적 효력
-결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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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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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82.12.31. 법률 제3594호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개정) 제10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Ⅰ. 서설
1. 연혁
(1) 유래
(2) 헌법규정
2. 비교법적 고찰
Ⅱ. 직업의 자유의 의의
1. 직업의 개념
(1) 생활수단성
(2) 계속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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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산업의 발달이 자연환경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환경보호측면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과학의 발달과 경제 발전우선의 정치논리와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존중의 법리적 지원의 결합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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