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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그 기능의 수행과 주민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사업장에서 그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모 Ⅰ. 서 론
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3. 지방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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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중앙정부의 의도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제정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직까지 재난관리에 있어서 비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오늘날의 상황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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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안권의 보장이나 의회사무국의 충실 등 \"의회 =정책형성기
관\" 모형의 관점에서 의회개혁에도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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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1.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과 운영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한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4. 교육자치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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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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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명료화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례에 관한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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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1) 지방예산의 원칙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참조
예산원칙이란 예산제도 운영시에 지켜야 하는 규범과 준칙으로서 예산의 기능과 예산제도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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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 사이의 간격은 아직 넓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경우 헌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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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도도부현
2) 시정촌
3) 특별구
4) 중핵시
5) 광역연합
6) 특례시
Ⅲ.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법규
1. 조례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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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 1P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1P
2. 지방공기업의 범위 ------------------------------------ 2P
1) 법정 지방공기업 사업
2) 조례로 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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