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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법3877>
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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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지역사회의 변동과 지방자치행정의 변혁
○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비판
○ 지방자치행정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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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관습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령이 존재하여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기도 한다.
(2) 판례법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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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관습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령이 존재하여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기도 한다.
(2) 판례법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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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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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만의 기본조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자치 여건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자율성 및 책임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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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01.01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04.23
· 복지전화서비스·
·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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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원회를 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도 7월 법 개정 시에 시설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인 조직의 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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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규제의 개념 1
2. 높이규제의 이유 2
3. 높이규제의 방법 및 사례 3
4. 높이규제의 한계점 6
5. 대안제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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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유추
지속가능 발전
권한
계층적(환경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많은 권한)
계층적
기능
오염 매체별로 분화
오염매체 및 환경 관련 교통 지역개발 업무별로 분화
전문화
전통적 가치에 입각하여 발달(단일 오염 매체 중심)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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