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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벌인 위법한 행정조치를 주민들이 지적, 바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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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을 대신하여 시민단체가 능동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택(2000), 한국NGOs(시민단체)의 행정부패감시기능, 한국행정학회
이현출(2004),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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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감사 결과 불복에 대한 사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결국 좌절하고 말았 다.
(6)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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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논의에 관한 소견”, 법제 제519호, 2001. 3.
함인선,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허영, “재신임국민투표의 헌법적 검토” 고시계, 2003. 11.
허훈, “주민감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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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새로이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투표와 같은 지방자치법상의 참여제도들도 비현실적인 기준 또는 실행법규 미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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