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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4)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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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발전과정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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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없으며, 2002.8.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4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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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19조, 제120조,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 지원대상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 및 성장관리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과밀억제 권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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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법인
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단서규정을 두어 손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특례기부금이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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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한도가입기간 등의 구체적 조건은 법개정시 결정
2. 중산서민층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범위 확대
◇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한「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시행
□ 현재 10%로 저율과세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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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보험, 은행(신탁계정), 투신(운용)사, 우체국 및 농·수협 단위조합의 생명공제가 취급하고 있다. 이 개인연금제도는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72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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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로 규정된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와 똑같은 면세의 효력이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한 법 이므로 법 률의 효력이 있는 동안만 면세되는 차이만 있다.
① 국내공급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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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지원
1) 지원대상
2) 세액감면 내용
5. 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6. 개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1) 투자자금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2)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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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연간 3천만원이내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보지 아니하다.
- 임·직원 등이 매수한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이 코스닥등록후에 양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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