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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 1996 Ⅰ. 서론
Ⅱ.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Ⅲ. 세원배분의 개념적 모형
Ⅳ.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내실화
1) 행정적 측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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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1) 조세부담액
2) 조세부담률
3) 국민 부담률
6.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정책의 문제점
2)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3)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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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정성 확보
2) 건실한 세무행정유지
3) 납세자 신뢰 확보
Ⅳ. 국세행정의 변화상
1. 소세무서 편제(행정 비효율)
2. 세목별 조직(납세자 부편)
3. 지역담당제(불조리 소지)
4. 미시적 세원관리(과세 부공평)
Ⅴ. 향후 조세행정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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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와 시 · 군 · 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 ·징수하며, 상 · 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Ⅰ. 조세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Ⅲ. 우리나라 조세환경
Ⅳ. 조세정책 방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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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무사회, 2000-2005 (6권).
한국조세연구원, 『세제개혁 방안』 1994.6, pp. 5-28.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조세비용
제 1 절 징세비용의 측정 방법
1. 징세비용의 정의
2. 징세비용의 배분 및 구성
3. 징세비용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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