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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발전 모색”, 『민주법학』 23: 173-201.
유디트ㆍ페더트 외(R. Judipf and J. Peters; 김성구 편, 2003). “철강산업의 사회화: 금속산업노조의 철강정책 강령의 핵심요소”,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유병홍(2004),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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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방안 / 고려대 이만우교수, 한국공공경제학회, 1999
국회사무처 조직재설계에 관한 논의 / 이창원, 정진우 , 한국행정학보, 2004
*목 차
Ⅰ. 서론
1. 기업 선정 이유
1)문제의식
2)의의
3)가정
2. KT & G소개
1)회사소개
2)주요사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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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확실한 구조 조정
- 지속적인 제도 보완
- 민영화 전후 단계의 필요 조치
5. 국내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향
-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
- 공기업 문제 해결과 향후 추진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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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형 경제로부터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질적인 개혁은 관료들의 기득권 유지 노력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거대 공적자금 투입을 수반한 금융구조조정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주인이 정부라고 할 만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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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이전 수준(5%)으로 낮아지는 데는 약 10년 이상소요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
□ 무분별한 노조활동의 규제로 80년대 후반부터 파업건수와 노동손실일이 대폭 감소
- 대처정권의 노동개혁으로 매년 1,000건이 넘던 파업건수와 쟁의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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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는 현행 자격심사제도와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력. 가스. 전신. 전화 등 공공성이 큰 부문의 경우 혹은 장치산업의 경우 정부가 가격이나 기타조건 등을 통제하거나 이를 공기업화 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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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해서 생긴 경제위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가장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 모델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수가 없지만 IMF가 의도하는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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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공업의 민영화
Ⅴ.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2. 지향모델
Ⅵ.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1. 회사 개요
2. 노조
3. 노조 요구
Ⅶ. 한국 도시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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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에 기초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의 기본 방향임. 이를 통해, 산업자치와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참고문헌
김판석(2000) /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 / 행정논총
김윤자(2000) /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서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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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1) 제도선택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요소
2) 제도선택의 요소
2. Estache & Martimort의 규제기관 설계와 거래비용
3.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이론의 종합
III.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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