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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전제돼야 하나, 단기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건설업자가 부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인바, 이는 규제개혁과 상충될 수도 있지만 건설산업의 부패구조가 심각하고 자율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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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철학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민外.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 법문사, 1993.
김동현外編. 「행정학사전」. 서울 : 고시원, 1993.
김번웅外. 「현대한국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1.
김영식. 「행정학」.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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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산하단체는 정부투자기관 23개, 공단 18개, 각종 연구기관 40개, 기타 정부보조기관이 366개로 총 477개에 이르고 있다.
준정부조직은 \'준공공기관\', \'준공공부문의 조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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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제와 정책기조를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혁신은 공공조직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 조직으로 통폐합하거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조직으로 분할하는 등의 구조개혁과,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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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성과정보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늘게 되었다.
3. 블레어 정부의 행정개혁
① 영국정부의 새로운 이슈
1999년 블레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행정에서도 실현하자는 기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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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Ⅴ. 영국와 미국의 납세자 지위 사례
1. 영국의 납세자헌장
2. 미국
1) 국세청의 납세자로서의 당신의 권리
2) 포괄적납세자권리보장법
Ⅵ. 조세개혁추진체계 및 방법
1. 개혁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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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정부기능 중 집행 또는 서비스기능을 정책 기획 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민간경영기법을 가며 업무 수행하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우리 나라 1999년 도입
△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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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
-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 (1998년 이전, 김대중 정부 시절)
- (3)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에 따른 추진 과정 (법제도적 기반 확보, 본격적 추진)
Ⅲ. 본론 2
1.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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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 외주
차량정비, 운전검수, 기계검수 등의 인력이 9,100명으로 그 중 외주가능한 중보수 부문을 위탁시켜 인력을 감축시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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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민영화는 비현실적인 시장각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며, 자연 독점적인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부개혁이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다.
21세기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민영화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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