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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제7호, pp. 317~322
이상범(2008).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이상철(2012).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이상호(2009). 공공소유와 민영화의 성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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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1998. 10. 8.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Ⅰ. 공기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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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위한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방안 : 민영화와 정부규제 완화\",
한국경제연구원, 1993
강종만.최은경,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한국증권연구소, 1998
경제기획원,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 1993
김근수, \"한국전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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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노주혁, 선문대 대학원, 2009
공기업 개혁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07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외, 부키, 2004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2002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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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석회의’(가칭) 같은 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자기 성찰과 혁신도 주문하고 싶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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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합리성 - 정책결정의 비민주성 = 사회적 의제의 관료적 결정, 헐값매각 논란
4. 오진에 따른 빗나간 개혁 논의 - ‘주인찾아주기’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Ⅶ. 공기업 민영화의 프랑스 사례
1. TF1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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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공기업 논총」, 제4권 제1호, 1992.
이주선,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 논총」, 제10권 제1호, 1998.
이한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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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서도 방만한 공공 부문에 대한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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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는 분야는 물론이고 공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모두 민영화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경제력 집중 억제, 공공성 유지, 증권시장 안정 등 민영화와 상충되는 다른 경제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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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특위에서의 노사정간의 합의, 1999년 625 노정합의에서 단체협약을 존중하기로 한 정신에 기초해서 노정간에 서로의 입장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민영화의 방향과 관련해서 1998년 민영화 계획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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